KNA

ㅇ 프랑스 의회 양원은 기존의 원자력안전청(ASN)과 그의 기술기관*을 합병하여 신규 원자력안전청 Autorite de Surete Nucleaire et de Radioprotection을 구성하는 정부 제안을 승인함

   * Institut de Radioprotection et de Surete Nucleaire (IRSN)

  - 해당 법안은 의회 양원의 승인을 받아, 마크롱 대통령의 서명만 있으면 발효될 계획임

  - 마크롱의 서명 수령 시, 신규 원자력안전청 기관은 25년 1월 1일부터 운영될 예정임

  - 24년 3월 19일, 하원은 첫 법안 독해에서 260명 찬성, 259명 반대로 법안의 주요 제안인 IRSN을 ASN으로 합병시키는 미국 NRC와 유사한 단일 규제기관을 만드는 데 찬성함

  - 24년 4월 9일, 상원은 235명 찬성, 109명 반대로 법안을 승인하였음

ㅇ 프랑스 정부는 동 합병 절차를 통해 ASN 기관의 기존 업무량을 줄이고 중복 작업을 감소시킬 계획이라고 언급함

  - 정부는 현재의 두 기관이 EDF社의 기존의 56기 원전 계속운전, 최대 14기 신규 EPR2 원전 건설 및 추후 SMR 프로젝트 검토와 관련된 규제적 업무에 직면하면 업무량 부담이 과다해질 것이라고 언급함

※ 원문 : French restructuring of nuclear safety regulation approved by parliament (Platts, ‘24.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