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 하원, 원자력 지원 확대·청정에너지 지원 축소 법안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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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Master | 작성일 | 2023-10-31 |
첨부파일 | |||
[미국] 미 하원, 원자력 지원 확대·청정에너지 지원 축소 법안 통과
□ 10월 26일, 미 하원은 원자력 관련 프로그램 지원 확대와 청정에너지·IRA 기후 프로그램 지원 축소를 포함한 FY 2024 에너지·수자원 지출법안을 통과시킴
○ 동 법안은 DOE의 우라늄 농축 역량 강화 프로그램, SMR·AMR 실증프로그램 지원 내용을 담음 ※ 미국 에너지부는 HALEU 가용성 프로그램(HALEU Availability Program)을 준비 중이며, 앞서 6월 상업용 HALEU 공급 인프라 확립을 위한 HALEU 조달 계획 초안을 발표한 바 있음
- 동 법안은 민간 원자력 신용 프로그램(CNC)를 통해 LEU 및 HALEU 프로젝트에 24억 달러를 지원하는 계획을 포함함 - 또한, 현재 진행 중인 DOE의 SMR·AMR R&D 및 도입 프로그램에 2026년까지 12억 달러 지원 계획을 포함함 ○ 한편, 동 법안은 DOE 산하의 에너지효율·재생에너지국 예산,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및 전기용품·전기화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함 ○ 미국 관리예산처(OMB)는 동 법안이 기후변화 대응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동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힘
※ 원문 : US House passes energy bill that boosts uranium, cuts climate programs (Platts, `23. 10. 30) ※ 참조 : 세계원전시장동향「미국 Oklo社-Centrus Energy社, HALEU 생산시설 건설 MOU 체결」(’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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