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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프랑스 정부-EDF社, ARENH 만료 후 전력판매가에 합의

 □ 11월 14일, EDF社는 2025년 말 ARENH* 만료 후 자사 원전 생산전력 판매가를 1MWh당 70 유로(약 75 달러)로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힘

 * 프랑스 정부는 자국 전력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연간 EDF社 원전 생산전력의 약 25%인 100TWh를 경쟁관계의 타 판매사업자에게 매년 일정 규제가격에 공급하도록 하는 법안 NOME을 2010년 가결했으며, 이를 "ARENH" 제도의 도입이라고 명명함. 규제가격은 정부가 매년 규제기관(CRE)의 의견을 수렴 후 결정하는데, 2012년 이후 42 유로/MWh로 유지되어 왔음. 이 법은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바 있으며, 2025년까지 유효함

  ○ 합의에 따르면 EDF社는 15년간 전력판매가를 평균 70 유로/MWh로 유지하며, 이는 EDF社 연간 생산 전력인 약 360 TWh에 적용됨

   - 여러 관련 규제 및 110 유로/MWh로 고정된 전력판매 상한가로 시장 균형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규제기관 CRE는 EDF社의 가동중 원전 전력생산비용이 2026~2030년에는 60.70 유로/MWh, 2030년대에는 60 유로/MWh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힘

  ○ 정부에 따르면 해당 합의는 소비자단체와 공급자 등 시장참여자의 의견 수렴 및 의회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음

  ○ 한편 11월 13일, 프랑스는 전력거래소(EEX)에서 2026년 판매가를 102.25 유로/MWh로 확정했으며, 독일의 판매가는 103.19 MWh였음

※ 앞서 10월 17일, 독일-프랑스가 원전 보조금 관련 오랜 대치 끝에 협의하며 유럽연합은 전력시장 개편안 협상안을 채택한 바 있음. ARENH 관련 대립 역시 해당 개편안에 영향을 미쳤으며,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은 프랑스가 값싼 원전 생산 전력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할 것을 우려함

※ 원문 : France, EDF社 agree on post-ARENH French nuclear prices around Eur70/MWh (Platts, ’23. 11. 15)

※ 참조 : 세계원전동향 ｢유럽연합, 전력시장 개편안 협상안 채택｣ (‘23. 10. 19)전력거래소 ｢프랑스 전력시장 이해를 위한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