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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미국] 필리핀-미국, 123 협정 체결

 □ 필리핀과 미국은 미국에서 열린 제30차 APEC 정상회의에서 123 협정에 서명함

 ※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에 따라 미국과 민간 원자력 관련 교역을 하고자 하는 국가는 공식 협력 협정을 맺어야 함. 미국과 필리핀의 123 협정 논의는 2022년 11월 미국 Harris 부통령의 필리핀 방문 당시 시작됨. 한편, 필리핀은 2035년까지 2,400 MW의 원자력 설비용량 달성 계획을 제시한 바 있음

 ○ 동 협정은 미국 Blinken 국무장관과 필리핀 Lotilla 에너지부 장관이 서명했으며, 필리핀 Marcos 대통령 역시 참석함

 ○ 동 협정에 따라 필리핀은 자국내 SMR 도입 등 미국과 원자력 기술 및 장비 교역을 할 수 있게 됨

   - 또한, 동 협정은 양국 정부의 비확산 의무(IAEA 세이프가드와 물리적 방호 및 농축, 재처리, 상대방 동의 없는 특정 재화 이전의 제한 등)를 명시함

 ○ Blinken 국무장관은 동 협정으로 7천 개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에 SMR 도입이 가능해졌다며 환영함

   - Lotilla 장관은 동 협정이 식품안전·보건·수자원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협력을 명시했다고 전함

 ※ 동 협정 체결 전날, 필리핀 전력사 Meralco社는 미국 USNC社와 소형모듈형원자로(MMR) 도입 가능성 연구를 위한 협력 협정을 체결함

※ 원문 : Nuclear accord signed between USA and Philippines (WNN, `23. 11. 17)

※ 참조 : 세계원전동향 ｢필리핀 정부, 12년 내 원자력발전 2,400MW로 증대 계획｣ (‘23.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