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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스웨덴 정부, 원자력 대폭 확대 로드맵 발표

 □ 스웨덴 정부는 신규 원자력 확대 목표를 2035년까지 최소 대형원전 2기 수준, 2045년까지 10기 수준으로 명시한 원자력 로드맵을 발표함

 ※ 2022년 10월 스웨덴 연립정부는 Tidö Agreement을 체결하며 원자력 증대 의사를 밝힌 바 있음. 동 협정은 에너지 목표를 100% 재생에너지에서 100% 비화석연료 발전으로 변경했으며, SMR 도입과 원전 인허가 효율화를 주창함. 한편 2023년 1월 스웨덴 총리와 기후환경부는 가동 가능 원자로 10기 제한과 신규 원전부지 제한을 삭제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통과 시 2024년 1월 발효됨

  ○ 동 로드맵은 4가지 세부목표를 설정했으며, 첫째는 신규 원전사업 효율화를 위한 정부의 원자력 조정관(coordinator) 임명임

   - 조정관은 신규원전 사업 관련자 사이에서 명확한 방향 설정을 맡음

  ○ 둘째 목표는 위험분담(risk-sharing)모델을 통한 정부의 책임분담 확립임

 ※ 스웨덴 정부는 원자력에 380억 달러 규모의 공적 신용보증을 발표하고 스웨덴 국채관리소(SNDO)에 준비 절차를 지시한 바 있으나, 신규원전 사업 확대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함

   - SNDO는 신규원전 투자를 위한 신용보증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위험성을 판별하게 됨

  ○ 셋째 목표는 최대 2035년까지 신규 원자력을 최소 2500 MWe 확대하는 방안임

  ○ 넷째 목표는 2045년까지 원자력 용량을 대형원전 10기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며, 세부적인 노형 및 용량은 부지 선정과 기술 도입 등에 따라 달라질 예정임

※ 원문 : Sweden plans `massive` expansion of nuclear energy (WNN, `23.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