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A

ㅇ 2024년 4월 16일, 캐나다 Chrystia Freeland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연방 하원에서 2024년 연방 예산을 공개하였음

  - 발표된 예산은 2025~2026년부터 11년간 캐나다 원자력공사(Atomic Energy of Canada Ltd.)에 약 31억 캐나다 달러(22억 달러)를 제공하고 동 예산을 통해 캐나다의 원자력 실험실의 지속적 연구 지원, 환경보호 및 부지 복원 작업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함

  - 동 예산은 주요 프로젝트의 절차들을 명확하게 하고 시간을 단축하여 더 빠른 건설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발표함

  - 위 조치사항은 캐나다 원자력 안전위원회(CNSC)와 캐나다 영향평가청(Impact Assessment Agency of Canada)이 협력하여 원자력 프로젝트 검토 기간 목표를 3년으로 설정하고, 양 기관 간 중복되는 업무를 제거하여 절차를 효율적으로 간소화하겠다는 것임

※ 캐나다 정부는 청정 전력 투자 세금 공제(Clean Electricity investment tax credit), 청정 기술 제조 투자 세금 공제(Clearn Technology Manufacturing investment tax credit), 전략적 혁신 기금(Strategic Innovation Fund), 캐나다 인프라 은행(Canada Infrastructure Bank) 및 특정 원자력 관련 지출을 포함하는 녹색 채권 프레임워크를 통해 원자력 에너지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음

ㅇ 캐나다 원자력협회(Canadian Nuclear Association)는 예산에 대해 “원자력 부문에 영향을 미칠만한 신규 공약(commitment)이나 발표는 없지만, 정부가 다가오는 수십 년간 원자력의 빠른 건설 지원을 위해 일련의 정책과 재정적 약속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임

※ 원문 : Canadian budget aims to streamline nuclear licensing process (WNN, ‘24.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