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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KNA 이슈조사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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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Master | 작성일 | 2020-09-2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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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핵사고 책임관련 주요 국가별 특징과 협상시 유의해야할 사항, 원전 수출 시 핵사고 책임 관련 고려해야 할 법률적 쟁점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사점도 제시하였습니다. ※ 보고서 내용 중 국제협약내용을 제외한 부분은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백종관 파트너 변호사와 박상길 전문위원이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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