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A

미국 원전시장 동향 (26.04.16)

□ Utah州 원자력 캠퍼스 유치 돕는 기업들이 선출직들에게 건넨 돈

(Salt Lake Tribune, ‘26.04.14)

 ㅇ Utah州가 ‘원자력 수명주기 혁신 캠퍼스’(NLIC)* 유치 경쟁에 나선 가운데, 해당 사업을 지원하는 민간기업 6곳이 주지사, 州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2024년 초부터 총 36만 달러 이상의 정치자금 기부를 해 온 걸로 드러남

   *Nuclear Lifecycle Innovation Campus

  - Utah州는 미국에서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한도가 없는 5개 州 중 하나이자, 개인 기부자 상한이 없는 11개 州 중 하나임

 ㅇ 주요 기부 내역으로는 EnergySolutions社 약 21만 5,000달러, Rocky Mountain Power社 11만 7,000달러, Hi Tech Solutions社(CEO 명의) 1만 7,200달러, Energy Fuels社 5,500달러가 있었으며, 선거자금 지원이 주된 명목이었음

 ㅇ 관련 공직자들은 정치적 의사결정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으나, 특정 기업이 정치자금을 대거 기부한 시점이 원자력 정책이 제안된 시기와 일치하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걸로 풀이됨

□ Lee·McCormick 상원의원, 원자력혁신상용화법(NEIDA) 발의

(Senate Committee on Energy & Natural Resources, ‘26.04.14)

 ㅇ 2026년 4월 14일, 미국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 소속 Mike Lee(위원장), Dave McCormick 상원의원은 첨단 원자력 기술 상용화 가속과 미국의 에너지 선도국 지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원자력혁신상용화법’(NEIDA)*을 발의함

   *Nuclear Energy Innovation and Deployment Act

  - 미국 내 전력수요 급등 대처와 중국, 러시아 등 글로벌 원자력 경쟁국 견제를 위해, 원자력 혁신기술의 실증 단계부터 상용화 단계까지 명확하게 이끌 수 있는 실용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규제장벽을 완화하는 취지임

 ㅇ 법안 주요 내용:

  - 에너지부(DOE) 계약 및 예산이 관여하는 원자력시설 및 활동에 대한 DOE 권한 명확화·확대

  - 연방 토지에 입지하거나 연방의 목적을 위한 상업용 원자로, 연료 주기시설에 대한 DOE 주도의 승인절차 수립

  - NRC에 현행 DOE 권한 제한성 규정에 대한 개정 지시

  - DOE 산하 ‘Nuclear Energy Launch Pad’를 신설해 민간기업이 원자력 기술 실증·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연방/비연방 부지 지정

  - DOE 산하 전력판매기관(PMA)들이 전력구매·송전 권한을 활용해 원자력 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려

  - DOE 원자력국 내 감독 기능을 통합해 원자로 실증 프로그램 간소화

  - 잉여 플루토늄을 차세대원자로에 사용 가능하도록 용도변경

□ New York州, 연내 신규원전 부지 선정 계획

(Bloomberg, ‘26.04.14)

 ㅇ New York州는 2026년 내로 최소 1 GW급 신규원전을 유치할 지역사회를 선정하고, 잠재적 개발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제안요청서(RFP)를 발행할 계획임

  - 이번 사업은 주지사 주도로 추진 중인 원전 확대 정책의 일환이며, 단일 대형원전 또는 다수 소형원전으로 구성될 수 있고, Upstate New York 지역 내 8개 지역사회가 유치 의향을 밝혀 경합이 예상됨

 ㅇ New York州 전력청(NYPA) 관계자는 사업 일정을 제시하기엔 아직 이르지만 부지선정이 핵심적인 초기 단계이며, 유치 지역 선정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힘

□ 원자력국 CFPP 감사 주요 시사점

(Nuclear Newswire, ‘26.04.14)

 ㅇ 미국 에너지부(DOE) 감사실은 실패로 돌아간 CFPP(Carbon Free Power Project)에 대해 DOE 원자력국의 프로젝트 및 자금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공개함

  - CFPP는 Idaho 국립연구소(INL) 내에 77 MWe급 가압경수로 SMR 6기를 건설해 INL과 Utah州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이었으나, 2023년 말 참여사인 UAMPS社와 NuScale Power社가 프로젝트 종료를 합의함

 ㅇ 감사실은 프로젝트 핵심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고 약 1억 8,300만 달러의 정부 자금이 별다른 성과 없이 지출됐다고 판단했으며, 원자력국의 위험도평가 미흡, 성과감시 구조 미비, 감독 부실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함

 ㅇ 이에 감사실은 원자력국에 향후 위험도에 기반한 프로젝트 관리 개선과 더불어 CFPP에 선지급된 비용분담 금액(약 1억 4,350만 달러)에 대한 해결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