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A

□ 스웨덴 정부는 신규원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법률 제정, 해안 인근 원전 후보 부지 확대, 지자체 대상 타당성 조사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 방안을 발표함

 ○ 정부는 신규 법안이 정부 및 지자체가 신규원전에 대해 기존보다 이른 단계에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초기 단계에서의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함

 ○ 또한, 특정 지역에 대한 원전 도입을 일괄적으로 제한해 온 현행 환경법을 개정해, `일괄 금지` 방식을 `사례별 검토` 방식으로 전환하여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원전 건설이 가능한 부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와 함께, 스웨덴 정부는 원전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지자체에 대해, 2030년까지 매년 2천만 SEK(한화 약 32억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함

※ 원문 : Sweden proposes steps to facilitate new nuclear projects (WNN, ‘26.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