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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미국 NRC, 인허가 효율성 제고 목적 심사절차 개편 발표 | ||
|---|---|---|---|
| 작성자 | Master | 작성일 | 2026-03-0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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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NRC, 인허가 효율성 제고 목적 심사절차 개편 발표
□ 미국 NRC는 2024년 원자력 도입 가속화 법안인 ADVANCE Act 및 NRC 개혁을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14300호의 취지에 맞추어, 인허가 절차 중 이의신청 청문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관보를 게재함
○ 이번 개편의 주요 조항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며, NRC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산업계 및 정부에 비용절감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8~14개월 내 이의신청 청문 절차 완료 규정 및 별도 신속절차 절차 마련, ▲ 이의제기 사안이 인용되는 즉시 증거 청문회 개시, ▲ 모든 청문회 단계에 엄격한 마감 기한을 설정해 절차 무기한 지연 방지
※ 원문 : Streamlining Contested Adjudications in Licensing Proceedings; Federal Register Extracts (NRC Documents, ‘26.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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