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핵사고 책임관련 주요 국가별 특징과 협상시 유의해야할 사항, 원전 수출 시 핵사고 책임 관련 고려해야 할 법률적 쟁점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사점도 제시하였습니다.
※ 보고서 내용 중 국제협약내용을 제외한 부분은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백종관 파트너 변호사와 박상길 전문위원이 작성하였습니다.
2023 국가별 원전도입 및 수출동향분석
Korea Nuclear Bulletin 5호
Korea Nuclear Bulletin 4호
2022 국가별 원전도입 및 수출 동향분석
Korea Nuclear Bulletin 3호
원전수출 경쟁사 현황정보 조사
해외 원전사업 설계분야 현지화를 위한 현지 엔지니어링업체 조사
원전을 활용한 수소생산의 국내외 정책 및 기술 동향
일반규격품 품질검증(CGID) 수행지침서
세계 원전시장 변화와 수출확대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