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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슬로바키아 신규 에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Master 작성일 2022-09-30
첨부파일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신규 에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9월 27일, 슬로바키아 국회 본회의에서 신규 에너지법이 재석 150명 중 찬성 108명, 반대 0명, 기권 36명으로 가결됨

  - 신규 에너지법 발효 후 정부는 ①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② 전력 생산량 및 가스 보유량 통제, ③ 전기 및 천연가스 가격 설정, ④ 에너지 수출 통제 권한을 갖게 됨

  - 한편, 신규 에너지법은 fast track 안건으로 처리되어, 대통령이 법안을 최종 승인하면 발효될 예정임


※ 원문 : New Slovak law could suspend Mochovce-4 nuclear unit work: utility (Platts, ’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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