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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원전동향

제목 미국 하원, 원자력발전법(Advancement Act) 가결
작성자 Master 작성일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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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美 하원은 지난 2월 28일, 자국내 SMR 등 차세대 원전 육성을 위한 ‘원자력발전법(Atomic Energy Advancement Act)’를 찬성 365표, 반대 36표로 가결함.


ㅇ 사우스캐롤라이나州 J. Duncan 의원과 콜로라도州 D. DeGette 의원이 주도한 동 법안은 자국내 차세대 원자로 설계 승인 절차 간소화와 인허가 수수료 감액 등 신규원전 촉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심사 기준 내 ‘일반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원자력의 잠재력과 사회적 이점을 고려할’ 것을 포함함.

    * 앞서 ’23.11월 NuScale社가 아이다호 SMR 프로젝트의 심사기간 간 불어난 사업비를 감당하지 못해 사업을 좌초된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함으로 풀이됨.


ㅇ 금번 결과는 미국에서 원전이 초당파적 이슈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며, NRC가 향후 미 식품의약국(FDA)과 같은 연방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옴. Duncan 의원은 가결 후 서면입장문을 통해 “원자력발전법을 통해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필수적인 원자력과 기술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힘.


ㅇ 단, 하원에서 양당 지지를 받았더라도 지난 ’23.7월 상원에서 가결한 유사 법안(ADVANCE)*이 있어, 양원 간 법률 조정이 필요함 상태임

   *‘Accelerating Deployment of Versatile, Advanced Nuclear for Clean Energy Act of 2023(’23.3): 신규원전 기술 개발 및 도입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으로, 라이선스 비용 완화, 허가절차 보완, 공급망 강화 등의 내용이 들어감. 조지아州 S. Capito 의원이 주도.


※ 원문 : U.S. Seeks to Boost Nuclear Power After Decades of Inertia (The New York Times, `24.3.1)

           “원전 육성은 정치 문제 아냐”...美 하원, 원전법 ‘압도적 가결’ (한국경제, ’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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