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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프랑스 상원, 신규원전 건설 앞당기기 위해 인허가 관련 법 개정 논의

○ 프랑스 상원은 신규원전 건설 및 기존 원전 시설 운전을 앞당기기 위해 법 개정을 논의함

    ※ 2022년 2월, 프랑스 Macron 대통령은 EPR 원자로 6기를 건설하고 이후 8기를 추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2022년 11월초 프랑스 내각은 신규원전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초기 인허가 심사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함

  - 프랑스 상원 경제위원회의 개정안은 2035년까지 원자력 비중을 50%로 감축하겠다는 기존 목표 철회에 대한 내용과 SMR 및 수전해 설비 도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원자력은 프랑스 전력비중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4년 Francois Hollande 전 프랑스 대통령은 2025년까지 프랑스의 원자력 비중을 50%로 제한하겠다고 밝힘. 한편, 2019년 5월 발표된 에너지·기후법 초안에 따르면, 프랑스는 원전 비중 감축 목표 연한을 2035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며, 현재 상원 경제위는 동 제한 목표를 철회할 계획임

    ⊙ 개정안은 신규원전 건설을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 절차를 명명하며, 신규원전에 건축 허가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음

  - 1월 17일, 상원은 개정안과 관련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1월 24일 표결을 진행할 계획임

    ⊙ 표결 이후 하원에서 동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임

※ 원문 : French bill on accelerating nuclear new build progresses to Senate (WNN, ’23. 1. 17)